30조 원 투자로 과학기술주권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발표

정부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0조 원 투자로 과학기술주권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는 2022년부터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R&D 투자와 정책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 등입니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러한 기술들은 각각 고유의 중요성을 지니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30조 원 투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초격차 기술 선점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는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차전지와 모빌리티

이차전지와 모빌리티 분야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차세대 친환경 산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차전지의 기술 혁신을 통해 친환경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교통수단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연계됩니다. 또한, 첨단바이오 분야는 의료,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로,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3대 주요 정책과제

이번 계획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3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민간 수요를 반영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안보 강화

두 번째로,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가치 공유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 협력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개발(R&D)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무 중심 R&D 체계 확립

세 번째 정책과제는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 체계 확립입니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선점을 목표로 한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개방형 협력체계를 통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대 주요 정책과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대 기술 분야별 지원 방향

정부는 각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 방향을 설정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2대 기술 분야별 지원 방향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와 이차전지와 같은 선도 분야에서는 초격차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등 추격·경쟁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 도전 분야에서는 공공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의 대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선도 분야: 반도체와 이차전지

선도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대한민국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로, 앞으로도 기술 격차를 벌려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추격·경쟁 분야: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략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특히, 딥러닝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래 도전 분야: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미래 도전 분야로 선정된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서의 공공 주도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술력의 대도약을 이루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도약할 수 있도록 제시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30조 원 투자 계획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전략입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이번 계획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주권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입니다.